구속취소 역풍, 검찰 심우정-박세현 불법 강금 혐의 고발 '늑장' 석방 지휘 논란

 

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7시간 이상 석방 결정을 지연시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즉시 항고는 위헌 판결로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검찰이 장고를 거듭하는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불법 강금죄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1. 검찰총장-서울고검장, 불법 강금 및 직무유기 혐의 고발

이하상, 유성수 변호사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의 구속 취소 결정에도 즉시 석방 지휘를 하지 않아 대통령을 불법 구금

②구속 취소 결정에 따른 석방 지휘 의무 유기.                                                               

③형법상 불법 강금죄 해당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의 범죄를 즉시 수사하고 구속 취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2. 검찰의 딜레마, 위헌 논란 속 '장고' 이어가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즉시 항고는 2011년 위헌 결정으로 불가능하고, 2015년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음에도 검찰이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헌 판결을 받은 사항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결정을 주저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불법 수사와 체포, 그리고 불법 구금 사실이 드러난 이상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내리고 사표를 제출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지휘를 받아 임명된 자가 임명권자를 구속했다는 사실은, 과거 같으면 즉시 사표를 낼 만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3. 공수처 수사권 논란, 검찰의 무리한 기소 비판

핵심은 공수처가 수사할 권한이 없음에도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했다는 점입니다.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여러 법 절차를 어겼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검찰총장과 서울고검장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는 사실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4. '계몽'을 위한 계엄? 청년층 지지 확산

최근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나라가 얼마나 위기에 빠져 있는지 알리려고 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청년층과 대학생, 10대 청소년들까지 지지하면서 거대한 인의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월 8일 집회 

 

5. 판이 뒤집힌다, 지기현 부장판사 찬사 쏟아져

판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해 준 지귀연 부장판사에게 찬사를 보내고 있으며, 용기 있는 결정에 격려와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귀연 판사 출신?!

 

6. 고발 사태, 향후 사법 처리 가능성은?

이제 박세현, 심우정은 고발까지 당하면서 사법 처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의 범행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행위이며, 국헌 문란 행위이자 반란 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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