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 지귀연 부장판사는 누구인가?

 

지귀연 부장판사는 누구인가?
 
지귀연 부장판사는 1974년생으로, 젊은 축에 속하는 판사입니다 (50세). 서울 출신으로 서울 개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서울 개포고 출신이라는 점에서 8 학군 출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에 내란 사건을 전담하고 있으며, 과거 이재용 1심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유아인 법정 구속 선고를 내린 적도 있습니다.
 
이번 구속 취소 판결문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 속에 탄핵정국에 대한 엄청난 의미가 숨어 있었는데요. 탄핵기각까지 생각할 만큼, 큰 게 있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죠.
 

 

 
주요 사건 담당 및 인사 변동
지귀연 부장판사는 현재 1.23 비상계엄령 사태와 관련된 피의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윤환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소위 '내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전부 맡고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인사에서도 변동이 없었습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근 전 제3야전군 사령부 헌병대장 등도 지기현 부장판사에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윤승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 목현태 전국대회장(총경) 사건도 지기현 부장판사에게 배당되었습니다. 정말 머리 아프겠네요. 수많은 사람들의 유무죄와 양형을 판단해야 하니 말입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신속한 결단 촉구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고심 끝에 결정해 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많은 이들이 중앙지검 앞에서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빨리 결정해야 한다"라고 압박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결정이 나온 것을 보니 그 시간마저도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엇갈린 판단, 김용현 전 장관은 기각
지귀연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령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보석 청구와 구속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이 구속 취소 신문 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별도의 신문 기일도 열지 않았습니다.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익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 이유: 절차적 적법성 훼손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절차적 적법성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석방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했고, 영장도 이상하게 발굴하여 집행했으며, 검찰이 구속 기한을 초과했습니다. 약 9시간 30분 정도를 도과했다는 것이죠. 절차적 적법성이 훼손된 경우에는 구속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입니다.
 
조지호 청장 보석 허가, 이유는 건강 문제
조지호 청장의 주거지를 주거지와 병원으로 제한하고 보증금 1억 원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조 청장은 암에 걸려 혈액암이라고 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허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김용현의 경우는 보석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구속 취소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화교 출신 음모론 일축, 서울 출신
지귀연 부장판사가 내란 사건 형사 재판을 배당받은 이후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화교 출신이라는 음모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기현 부장판사는 1974년생으로 서울 출신이라고 합니다. 서울 개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이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2005년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방법원 등을 거쳤습니다.
 
이재용 무죄, 유아인 법정 구속
지귀연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에서 굵직한 사건들을 맡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2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에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시켰습니다.
 
정통 법관,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
지귀연 부장판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하는 정통 법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전격 결정함으로써 영웅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구속되어 있는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편할 수도 있지만, 오해받을 것을 감수하고 용기 있게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결정한 지귀연 부장판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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