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 충만한 절정

의혹의 시대에 필요한 신뢰대한민국이 비상계엄 관련 논란으로 며칠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눈의 띄는 것은 가짜 뉴스들, 영상을 이용한 편향적인 보도들이 눈에 띄였습니다. 그 것을 명확하게 느끼에 해 준것은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나?"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것은 지난 하루, 국민의 힘 탄핵 당론과 관련해 국민의 관심을 끌며 뉴스와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조태용 원장의 명쾌한 답변과 한동훈 장관의 뜸 들이는 태도가 대조를 이루며, 언론 기사, 뉴스를 비판적으로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실한 소통의 중요성과 신뢰에 대한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1. 사건의 시작: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한동훈 장관은 탄핵 당론을 결정하는 회의를 한 뒤 한 인터뷰에서 "..

독일생활백서/독일 사회 동향 2024. 12. 7. 02:36

https://youtu.be/z4DKKlxGvtI?si=Dweu3_6JBiapcLlw 비상계엄령, 국정원장, "비상계엄 시, 윤석열 대통령, 정치인 체포 지시 없었다. "독일에서 봐도 이상했던, 한동훈 대표의 체포증거 발언..  가짜뉴스의 판입니다. 가짜뉴스가 나오리라 생각했지만.. 더 놀라운 것은 국민의 힘 최고위원 한동훈님의 발언이었는데요. 독일 시간이라 몇 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국민의 힘 한동훈 당대표는 "자신의 후배를 통해 해당 정황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것은, 곧 알려드릴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왜 지금 안 밝히고 "곧 밝혀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중요한 사안이고, 프로그램 써서 시물레이션 돌리는 것도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텐데.. 알고 있다면 바로 말해주시지....

독일생활백서/독일 사회 동향 2024. 12. 7. 00:58

2024년 12월 3일에 선포된 대한민국의 비상계엄령은 헌법 제77조에 근거하여 대통령이 발동한 조치입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며,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번 계엄령은 이러한 헌법적 절차를 따랐으나, 그 발동의 필요성과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합니다. 계엄령의 합법성은 발동 요건과 절차의 적법성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번 계엄령이 헌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계엄령 선포 당시의 상황이 헌법이 규정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 따라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

독일생활백서/독일 사회 동향 2024. 12. 6. 08:43

5.18 광주 계엄군과 2024년 비상계엄령의 계엄군: 공통점과 차이점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계엄군과 2024년 비상계엄령의 계엄군은 모두 계엄령 하에서 활동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건은 목적, 행동 양상, 역사적 맥락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계엄군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현대 민주주의에서 계엄령과 군대의 역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논의해보겠습니다. 5.18 광주 계엄군: 정당성의 결여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계엄군은 신군부(전두환·노태우 중심의 군부 세력)가 12.12 군사반란을 통해 정권을 장악한 뒤, 이를 공고히 하기 위해 동원한 군사력이었습니다.1. 목적민주화 요구 억압: 광주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강압적으로 억압하고, 신..

독일생활백서/독일 사회 동향 2024. 12. 6. 08:39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헌정 사상 보기 드문 비상계엄령을 경험했습니다. 단 3시간 만에 해제되었지만, 이 계엄령은 군의 투입과 헌법적 정당성, 그리고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해 많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특히 이번 계엄령에서 투입된 군대가 합법적 통제 아래 있는 정규군인지, 아니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반란군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합법적 통제와 반란군의 요건을 구별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번 계엄령에 투입된 군은 반란군으로 볼 수 있는가? 용어는 바로 알고 쓰자구요. 독일에 있으면서 궁금해서 대한민국법 및 국제법상으로 반란군이 어떻게 정의 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2024년 12월 3일 밤 국회에 갔던 군인들은 반란군이 아닙니다. 먼저 반란..

독일생활백서/독일 사회 동향 2024. 12. 6. 07:0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대한민국 헌법 제 1조 대한 민국 헌법에 의하면 민주주의 본질은 국민의 주권에 있습니다. 국민의 주권의 가장 직접적인 실현방식이자, 핵심은 선거입니다. 국민이 스스로 자신들의 정부를 구성하고 통치 방식에 참여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선거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입법부(국회의원), 행정부(대통령),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장)등 주요 공직자를 선출합니다.  지도자와 입법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국가 운영에 반영됩니다. 선거는 정부와 공직자에게 합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며,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권력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선거를 통해 권력은 비폭력적으로 교체되며 국민의 의사가 정기적으로 국가 운영에 ..

독일생활백서/독일 사회 동향 2024. 12. 6. 00:30

2024년 12월 3일 비상 계엄령과 의문의 장면: 무엇이 문제인가?지난 2024년 12월 3일 밤, 한국에서는 갑작스럽게 비상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이 국회로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장면이 하나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잉 행동이나 오해로 치부하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를 드러냅니다. 문제의 장면: 군인의 총을 잡아당기는 행동의 진실한 여성이 군인의 총을 자신의 방향으로 당기는 행동이 영상에 포착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일부 매체와 커뮤니티에서 “군인이 총구를 여성에게 겨누는 위협적인 상황”으로 묘사되었지만, 실제 영상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상한 썸네일과 영상이 상황에서 군인들은 태업 상태였습니다. 모두 가만히 서서..

독일생활백서/독일 사회 동향 2024. 12. 5. 20:20

작년 부터 독일 화장품 시장의 변화가 눈에 들어 왔다. 이때 내가 먼저 치고 들어갈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2023년 부터 독일 화장품 드럭스토어를 가보면 새로운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 왔다. 그리고 한국 처럼 성분중심의 화장품들이 많아 지기 시작했다. 2022년까지도 데이크림, 나이트 크림, 안티에이징 정도 였는데 2023년도 부터, 펩타이드, 니아신아마이드, 레티놀 등등 성분 중심의 화장품을 필두로 나오는 새로운 화장품 브랜드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새 브랜드가 굵직한게 4개 정도 생긴 것 같습니다. 이 성분중심의 화장품이 한국 못지 않게 다양했다.  2024년 한국의 스타일을 카피한 독일 화장품이 눈의 띄기 시작했다. 일 예로 몇년 전까지만 해도 독일 오면 사갔던.. 승무원들의 ..

독일생활백서/독일 사회 동향 2024. 12. 5. 0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