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본질인 선거 결과 조작? 비상계엄령의 숨겨진 목적, 내란죄가 먼저냐, 선거조작이 먼저냐 앞으로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대한 민국 헌법에 의하면 민주주의 본질은 국민의 주권에 있습니다. 국민의 주권의 가장 직접적인 실현방식이자, 핵심은 선거입니다. 국민이 스스로 자신들의 정부를 구성하고 통치 방식에 참여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선거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입법부(국회의원), 행정부(대통령),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장)등 주요 공직자를 선출합니다.  지도자와 입법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국가 운영에 반영됩니다. 선거는 정부와 공직자에게 합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며,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권력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선거를 통해 권력은 비폭력적으로 교체되며 국민의 의사가 정기적으로 국가 운영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국민은 투표를 통해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며, 정부의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데 참여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 선거 결과가 조작되었다면 ??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권력이 조작으로 만들어진거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선거 조작 의혹은 국민의 주권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헌법 위반을 넘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2024년 12월 3일, 이상했죠. 불과 3시간 동안 유지된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고, 이는 전국적으로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도데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까지 한 사람인데.. 비상계엄이라는 걸 이런걸 모를리가 없는데 왜 극단적인 조치를 선포했을까? 갑자기, 밤에 짧은 시간 동안 계엄령 답지도 않은 계엄령.. 무엇일까 어리둥절했지만, 칼로 물베기처럼 어이 없이 해지 했을까? 왜 계엄군은 국회에 늦게 왔는가? 계엄이라면서 선량한 국민들에게는 해가 없게 하겠다는 건 뭘까? 내 기억에 있는 것과 다르게 군인들은 왜 실탄도 없이 체포도 안하고 오히려 시민들에게 끌어내려 넘어지는 등..707 특임대 엄청 대단하다는데, 명령 받은 것 처럼 군인들은 충돌을 피했습니다. 내 머리속에 있는 계엄령과는 너무 달라..너무 이상했습니다. 

• 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선포했을까?
• 계엄군은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가장 먼저 투입되었을까?
• 그리고 그 배후에는 과연 부정선거라는 중대한 이슈가 숨어 있는 것일까?

계엄군이 국회에 출동하기 전에 먼저 비밀리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부정선거 의혹이라는 중요한 이슈가 숨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3시간의 비상계엄령, 그 목적은 무엇이었나?

비상계엄령 타임라인

1.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 비상계엄령 선포.
2. 2024년 오후 10시 30분: 계엄군이 과천 선관위 진입, 2분 만에 제압.
3. 2024년 오후 11시: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1호 발표.
4. 2024년 오후 11시 48분: 계엄군이 헬기를 이용해 국회로 진입.

이 짧은 시간 동안 벌어진 사건들은 허술한 계엄령 발동이 아니라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교한 계획의 일부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12월 3일 밤 10시 24분이었습니다. 불과 6분 뒤인 10시 30분, 제3공수특전여단이 선관위 청사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잠시 드는데요.

 

타임라인의 불일치

• 계엄사령관 임명 시각: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밤 11시 25분에 임명되었습니다.
• 계엄군 투입 시점: 선관위 진입은 계엄사령관이 정식 임명되기 55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 작전 명령의 시점: 계엄군이 선관위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작전 명령을 받았어야 하며, 이는 계엄령 선포 이전에 이미 계획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작전에 투입된 부대의 성격

투입된 제3공수특전여단은 전시에 북한 후방 침투와 교란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특수부대로, 일반적인 대치 상황보다 훨씬 고도의 전략적 목표를 염두에 둔 병력입니다. 선관위로 투입된 시점과 임무를 고려할 때, 단순히 치안 유지를 넘어 특정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배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임무는 정치인 체포가 아니었습니다. 국정원장은 조태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서 지시한 적이 없다고 공식 발표 했습니다. 아래 영상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https://youtu.be/z4DKKlxGvtI?si=LA2tpFN7ww9wdloA

 

 

 

 

계엄사령관도 몰랐던 작전 명령?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선관위 진입 사실조차 몰랐다고 증언했습니다.

• “계엄군이 선관위에 들어갔죠?”라는 질문에 그는 “나중에야 알았다”, “언제 들어갔는지 모른다”라고 답했습니다.
• 계엄군의 작전이 계엄사령관의 통제 아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군 내부의 사전 모의 가능성과 지휘 계통의 붕괴를 암시합니다.

선관위 진입의 목적: 부정선거 증거 확보인가?

국정원의 포렌식 결과

이번 계엄령의 주요 배경으로 제기된 것 중 하나는 부정선거 의혹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선관위 서버에 대한 일부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전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 정황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크로스체크가 된 것이라고 알려지는데요. 이 자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되었고, 검찰 수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었지만, 문제는 법원과 선관위의 밀접한 관계였습니다.

 

법원과 선관위의 구조적 관계

•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임명하는 구조로 인해 법원이 선관위를 보호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 검찰이 선관위를 압수수색하려면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지만, 법원이 이를 지연시키거나 기각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선관위의 서버 및 자료는 2020년 총선 등 과거 선거의 전산 조작 의혹과 연결된 핵심적인 증거로 지목됩니다.
• 국정원 포렌식 결과 일부에서 전산 조작 정황이 확인되었으나,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계엄령을 통해 이를 확보하려는 계획이 실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영장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한 비상계엄령을 통해 부정선거의 증거를 확보하려는 결단을 내렸다는 분석입니다.

왜 선관위에 병력이 집중되었나?

이번 비상계엄령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국회보다 과천 선관위에 병력이 더 많이 투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 선관위는 2020년 총선을 포함해 여러 선거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중심지였습니다.
• 전산 조작의 증거가 담긴 서버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선관위가 주요 타겟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군 병력이 선관위를 2분 만에 장악했고, 주요 자료를 확보한 후 빠르게 철수했습니다.

 

부정선거, 이제 밝혀지는가?

윤석열 정부는 이번 계엄령을 통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 의혹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 국정원이 수행한 서버 포렌식에서 이미 전산 조작 정황이 일부 확인되었으며, 비상계엄령을 통해 추가 자료가 확보되었습니다.
• 2020년 총선을 포함한 과거 선거의 사전투표 조작 및 결과 변경 의혹이 현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만약 부정선거 의혹이 맞다면, 이건 계엄령 선포보다 더 엄중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둥

대한민국 헌법은 제1조에서 민주주의의 본질과 핵심 가치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이 말하는 국민 주권의 실현 방식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선거입니다.

• 선거는 국민이 스스로 정부를 구성하고 통치 방식에 참여하는 유일하고도 평화로운 방법입니다.
• 이를 통해 정부는 정당성을 얻고, 국민은 권력과 정책 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거 조작이라는 의혹은 이 모든 민주적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사건입니다.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고, 정당하지 않은 권력이 자리잡는다면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는 그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헌법 위반의 본질은 내란죄가 될 것인가? 선거 조작이 될것인가? 

선거는 국민의 의견과 의사가 반영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만약 조작된 결과가 국민의 뜻을 대체했다면 이는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 선거 조작은 단순히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닙니다.
• 이는 국민의 주권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헌정 질서의 근본적 파괴 행위입니다.
• 선거 조작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국민의 투표가 왜곡된다면, 정부와 공직자는 정당성을 상실하며, 민주적 통치의 기반은 붕괴됩니다.
•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전자 개표와 사전투표 등 현재의 시스템이 외부 개입에 취약하다면 이를 개선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질문: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번 비상계엄령과 선거 조작 의혹은 대한민국 헌법이 시험대에 오른 사건입니다. 우리는 다음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부정선거 의혹은 얼마나 실체적인가?
   단독 보도에 의하면 포렌식이 5%정도 되었고, 어느 정도 크로스체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민주주의 핵심은 선거입니다. 이 선거를 조작했다면, 민주주의 훼손은 계엄령일까요? 선거 조작일까요? 저는 선거조작이 더 위중함 범죄라고 생각하는데요. 선거표는 국민의 직접적인 의견입니다. 이제 단순히 당파 싸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탄핵은 부정선거 이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2. 비상계엄령은 정당했는가?
   영장 없이 선관위를 압수수색한 이번 행동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균형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3. 이후의 정치적 후폭풍은?
   이번 사건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국은 어떻게 변할까요?
4. 우리의 선거는 정말 공정했는가?
5. 국민의 의사는 온전히 반영되고 있는가?
6. 헌법 제1조가 지켜지고 있는가?

이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주권으로 시작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통해 유지됩니다. 그 핵심은 선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민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하여

이번 비상계엄령은 단순한 정치적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부정선거 의혹이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을 시험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번 행동이 부정선거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지는 앞으로의 추가 증거와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내란죄가 먼저냐 선거 부정선거가 먼저냐? 계엄령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란죄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일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가 있다면 헌법 제 1조에 나온 민주주의 핵심을 왜곡한 것으로서 마땅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부정선거의 진실은 밝혀질 것인가? 민주주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