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 충만한 절정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헌정 사상 보기 드문 비상계엄령을 경험했습니다. 단 3시간 만에 해제되었지만, 이 계엄령은 군의 투입과 헌법적 정당성, 그리고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해 많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특히 이번 계엄령에서 투입된 군대가 합법적 통제 아래 있는 정규군인지, 아니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반란군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합법적 통제와 반란군의 요건을 구별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번 계엄령에 투입된 군은 반란군으로 볼 수 있는가? 용어는 바로 알고 쓰자구요. 독일에 있으면서 궁금해서 대한민국법 및 국제법상으로 반란군이 어떻게 정의 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2024년 12월 3일 밤 국회에 갔던 군인들은 반란군이 아닙니다. 먼저 반란..

독일생활백서/독일 사회 동향 2024. 12. 6. 07:0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대한민국 헌법 제 1조 대한 민국 헌법에 의하면 민주주의 본질은 국민의 주권에 있습니다. 국민의 주권의 가장 직접적인 실현방식이자, 핵심은 선거입니다. 국민이 스스로 자신들의 정부를 구성하고 통치 방식에 참여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선거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입법부(국회의원), 행정부(대통령),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장)등 주요 공직자를 선출합니다.  지도자와 입법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국가 운영에 반영됩니다. 선거는 정부와 공직자에게 합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며,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권력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선거를 통해 권력은 비폭력적으로 교체되며 국민의 의사가 정기적으로 국가 운영에 ..

독일생활백서/독일 사회 동향 2024. 12. 6. 00:30

2024년 12월 3일 비상 계엄령과 의문의 장면: 무엇이 문제인가?지난 2024년 12월 3일 밤, 한국에서는 갑작스럽게 비상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이 국회로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장면이 하나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잉 행동이나 오해로 치부하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를 드러냅니다. 문제의 장면: 군인의 총을 잡아당기는 행동의 진실한 여성이 군인의 총을 자신의 방향으로 당기는 행동이 영상에 포착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일부 매체와 커뮤니티에서 “군인이 총구를 여성에게 겨누는 위협적인 상황”으로 묘사되었지만, 실제 영상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상한 썸네일과 영상이 상황에서 군인들은 태업 상태였습니다. 모두 가만히 서서..

독일생활백서/독일 사회 동향 2024. 12. 5. 20:20

작년 부터 독일 화장품 시장의 변화가 눈에 들어 왔다. 이때 내가 먼저 치고 들어갈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2023년 부터 독일 화장품 드럭스토어를 가보면 새로운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 왔다. 그리고 한국 처럼 성분중심의 화장품들이 많아 지기 시작했다. 2022년까지도 데이크림, 나이트 크림, 안티에이징 정도 였는데 2023년도 부터, 펩타이드, 니아신아마이드, 레티놀 등등 성분 중심의 화장품을 필두로 나오는 새로운 화장품 브랜드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새 브랜드가 굵직한게 4개 정도 생긴 것 같습니다. 이 성분중심의 화장품이 한국 못지 않게 다양했다.  2024년 한국의 스타일을 카피한 독일 화장품이 눈의 띄기 시작했다. 일 예로 몇년 전까지만 해도 독일 오면 사갔던.. 승무원들의 ..

독일생활백서/독일 사회 동향 2024. 12. 5. 07:32

2024 계엄령 관련 짤유투버 쇼츠 만드시는 분들 짤 받아 가세요.!                                                     계엄령과 무속신앙의 연결..추측        빠른 발효, 빠른 취소외국인들의 반응: 한국은 뭐든 빠르다는..

독일생활백서/독일 사회 동향 2024. 12. 5. 00:55

2024년 12월 3일, 한국 정치의 역사가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선포한 비상계엄령은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한 요건과 절차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원칙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조국혁신당은 이에 즉각 반응하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 및 군사반란죄로 규정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소추안은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5당과 공유되었으며, 야권 합의를 통해 수정 및 보완 작업이 진행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는데요. 글을 보니 형사고발도 병행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대상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비상계엄에 공모하거나 역할을 분담한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그리고 군부 고위 관계자들로 ..

독일생활백서/독일 사회 동향 2024. 12. 5. 00:41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며칠 전, BBC에서 국회의장 우원식 의원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밤중에 담을 넘어서 국회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한 시민으로서 많은 생각과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계엄령이라는 단어가 다시 언급되는 현실 속에서 그의 행동은 단순히 정치인의 업무를 넘어 민주주의의 본질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우원식 의원은 “계엄령이 계속될 경우, 한반도 상황상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국회가 이를 해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계엄령은 단순히 법적 효력을 가지는 조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라는 시스템 자체를 위협하는 위험한 도구입니다. 만약 국회가 이러한 비상 상황..

독일생활백서/독일 사회 동향 2024. 12. 5. 00:01

예언된 계엄령과 한국 정치를 바라보는 균형의 시선 2024년 12월의 어느 날, 대한민국은 비상계엄령이라는 이름 아래 혼란에 빠졌습니다. 다들 놀라시고 밤에 잠을 못 주무셨지요. 제가 타국에 있지만 단체로 카페라떼라도 돌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해외에서 한국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K-Culture의 확산으로 한국인이라면 호감을 보이는 사람들, 김치와 로제의 아파트의 인기, 한국드라마를 좋아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여행할 날을 기다리는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오늘 같은 일은 해외 거주 한국인들을 힘들게 하는 사건입니다. 놀랍게도, 이 사건은 단순히 현재 벌어진 일이 아니라 9개월 전 유시민 작가와 민주당에서 이미 언급된 예견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

독일생활백서/독일 사회 동향 2024. 12. 4. 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