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 충만한 절정

부정선거,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A-WEB 창립 회원국 루마니아, 대통령 선거 부정 의혹으로 논란최근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의 목적이 부정선거 수사였다는 것이 뉴스를 통해 전해 졌습니다. 궁금해서 이것 저것 찾아 봤는데요. 이것이 한국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출범된 국제적 전자개표시스템 기관  A-WEB의 회원국인 루마니아에서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가 밝혀졌습니다. 2024년 12월 6일, 루마니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선거를 무효화하고 재선거를 결정했습니다. A-WEB은 2013년, 한국에서 설립된 세계선거기관협의회로, 전자투표 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고 이를 개발도상국에 보급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전파와 발전을 목표로 둔 기관입니다. 루마니아는 A-WEB의 초기 창립회원국..

독일생활백서/독일 사회 동향 2024. 12. 9. 01:22

저는 어느 입장도 아니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글을 올리는데요.. 아, 이제 그만 제 생활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연구도 해야 하고.. 할 일이 가득해서, 이제 그만 알아보고 싶은데, 이거.. 뭐 비엔나 쏘세지처첨, 고구마 캘 때처럼 뭐가 줄줄이 나와서 솔직히 매우 피곤하고 조금 짜증 나네요. 그냥 독일에서 한국이 돌아가는 일을 두고만 보고 있을 수 없는 상황 같아서 글을 써 봅니다. 해외에 살고 있으니, 저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라서,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았습니다. 독일 분들과 이야기 하기 위해 독일 뉴스만 봤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이번 비상계엄령을 계기로 좀 이상해 보이는 게 많아서,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 시간으로 2024년 1..

독일생활백서/독일 사회 동향 2024. 12. 8. 19:39

비상 계엄령을 통해 중앙선관위를 수색한 이유는? 2024년 대한민국에서 선포된 비상계엄령은 부정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보도를 봤는데요. 이것은 더 깊고 복잡한 국제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 들리고 있어서 적어 봤습니다. 이번 중앙선관위 수색의 중심에는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가 자리 잡고 있다는 추측입니다.  A-WEB은 2013년 10월 14일 한국에서 설립된 국제기구로, 개발도상국의 민주적 선거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나아가 중국 및 북한과의 연관성까지 언급되면서 그 역할과 목적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A-WEB 관련 정보 1. 설립 배경 및 목적A-WEB은 한국에서 설립된 국제기구로, 개발도상국의 민주적 선거..

독일생활백서/독일 사회 동향 2024. 12. 7. 15:30

1. 체포조의 부재에 대한 명확한 증거: 국정원장의 인터뷰국정원장 조태용의 발언과 계엄군 사령관의 지시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점이 나왔습니다.또한 주블리 김병주라는 채널에서 707부대를 직접 방문해 계엄군사령관을 인터뷰했는데요. 계엄군의 국회 진입과 관련하여, "인명피해 없는 작전을 지시했다. 실탄은 별도로 보관되었고, 사용할 생각은 없었다. 모두 연습용 이었고, 저격을 담당하는 군인 또한 배치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예전에 봤던 비상 계엄령 다음날 아침, 국회 앞 민주당의 연설이 떠올랐습니다. 이전에는 체포한 것 처럼 말했었는데?? 체포시도가 없었다고? 그럼,  체포조가 원래 없는데 어떻게 케이블 타이가 나왔으며? 무력 진압의 증거인 것처럼 어떻게 말..

독일생활백서/독일 사회 동향 2024. 12. 7. 12:50

의혹의 시대에 필요한 신뢰대한민국이 비상계엄 관련 논란으로 며칠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눈의 띄는 것은 가짜 뉴스들, 영상을 이용한 편향적인 보도들이 눈에 띄였습니다. 그 것을 명확하게 느끼에 해 준것은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나?"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것은 지난 하루, 국민의 힘 탄핵 당론과 관련해 국민의 관심을 끌며 뉴스와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조태용 원장의 명쾌한 답변과 한동훈 장관의 뜸 들이는 태도가 대조를 이루며, 언론 기사, 뉴스를 비판적으로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실한 소통의 중요성과 신뢰에 대한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1. 사건의 시작: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한동훈 장관은 탄핵 당론을 결정하는 회의를 한 뒤 한 인터뷰에서 "..

독일생활백서/독일 사회 동향 2024. 12. 7. 02:36

https://youtu.be/z4DKKlxGvtI?si=Dweu3_6JBiapcLlw 비상계엄령, 국정원장, "비상계엄 시, 윤석열 대통령, 정치인 체포 지시 없었다. "독일에서 봐도 이상했던, 한동훈 대표의 체포증거 발언..  가짜뉴스의 판입니다. 가짜뉴스가 나오리라 생각했지만.. 더 놀라운 것은 국민의 힘 최고위원 한동훈님의 발언이었는데요. 독일 시간이라 몇 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국민의 힘 한동훈 당대표는 "자신의 후배를 통해 해당 정황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것은, 곧 알려드릴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왜 지금 안 밝히고 "곧 밝혀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중요한 사안이고, 프로그램 써서 시물레이션 돌리는 것도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텐데.. 알고 있다면 바로 말해주시지....

독일생활백서/독일 사회 동향 2024. 12. 7. 00:58

2024년 12월 3일에 선포된 대한민국의 비상계엄령은 헌법 제77조에 근거하여 대통령이 발동한 조치입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며,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번 계엄령은 이러한 헌법적 절차를 따랐으나, 그 발동의 필요성과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합니다. 계엄령의 합법성은 발동 요건과 절차의 적법성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번 계엄령이 헌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계엄령 선포 당시의 상황이 헌법이 규정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 따라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

독일생활백서/독일 사회 동향 2024. 12. 6. 08:43

5.18 광주 계엄군과 2024년 비상계엄령의 계엄군: 공통점과 차이점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계엄군과 2024년 비상계엄령의 계엄군은 모두 계엄령 하에서 활동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건은 목적, 행동 양상, 역사적 맥락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계엄군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현대 민주주의에서 계엄령과 군대의 역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논의해보겠습니다. 5.18 광주 계엄군: 정당성의 결여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계엄군은 신군부(전두환·노태우 중심의 군부 세력)가 12.12 군사반란을 통해 정권을 장악한 뒤, 이를 공고히 하기 위해 동원한 군사력이었습니다.1. 목적민주화 요구 억압: 광주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강압적으로 억압하고, 신..

독일생활백서/독일 사회 동향 2024. 12. 6. 0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