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과 체포 논란: 진실은 무엇인가?

1. 체포조의 부재에 대한 명확한 증거: 국정원장의 인터뷰
국정원장 조태용의 발언과 계엄군 사령관의 지시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점이 나왔습니다.

또한 주블리 김병주라는 채널에서 707부대를 직접 방문해 계엄군사령관을 인터뷰했는데요. 계엄군의 국회 진입과 관련하여, "인명피해 없는 작전을 지시했다. 실탄은 별도로 보관되었고, 사용할 생각은 없었다. 모두 연습용 이었고, 저격을 담당하는 군인 또한 배치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예전에 봤던 비상 계엄령 다음날 아침, 국회 앞 민주당의 연설이 떠올랐습니다. 이전에는 체포한 것 처럼 말했었는데?? 체포시도가 없었다고? 그럼,  체포조가 원래 없는데 어떻게 케이블 타이가 나왔으며? 무력 진압의 증거인 것처럼 어떻게 말할 수 있었을까??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 봤습니다..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 봤는데요. 썸네일은 엄청나게 심각한 표정인데, 영상에서는 저 케이블 타이를 보여주면서 이야기 하는데 다들 웃고 있습니다. 다들 무섭다고 나리였는데.. 무력진압과, 체포과정은요. 기억에 남습니다. 사람의 미소는 무의식적으로 뇌와 얼굴 근육에 의해 나타납니다.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아닙니다. 뭔가 위급하고 다급한 얼굴이 아닙니다. 저 웃음은 공포가 전혀 아닌데요. . . . 아무리 계엄령이 실패로 끝나서 웃기다고 해도, 군인의 무력진압을 받은 얼굴이 아닙니다. 굉장히 신나신 것 같아 보여요...? 뭐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정말 국가의 위기 앞에 있는 사람의 표정이 저럴까요? 

 

이 영상에서 저 검은 안경 쓰신 분은 이렇게 말하시는데요. "이것이 어제 국회에 난입하려던 계엄군이 떨어뜨리고 간 수갑입니다! 그들은 이 수갑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묶으려 했고, 대한민국 야당의 지도자를 묶으려 했고, 심지어 여당의 지도자들까지도 묶으려 했습니다." 라구요. 그래서 정말 저 당시 어떤 근거라고 있었는지, 저 이때 발행된 기사를 한번 찾아 봤는데요..신문 기사에서는 어느 것도 확정적으로 쓰여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체포 시도에 대한 의혹을 기.정.사.실. 처럼 말씀 하십니다. 이때 발생된 신문을 보니, '체포 의혹'이라고 하지, 확실하지 않다구요.

체포조는 사실이 아니었고, 추정, 의혹 이었다..

경향일보 신문

 

2. 케이블 타이와 체포 시도... 과연 연관성이 있을까? 

케이블 타이를 떨어뜨리고 갔다고 체포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사를 보면 실제로 체포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만이 말하고 있는데, 자신을 체포하려 했다구요. 하지만 대학시절 법적으로 증거가 되려면 본인 포함 최소 3명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배웠는데요. 그리고 군인이 왜 체포를 안했을까요...하려면 거뜬히 할 것 같은데요. 몸싸움으로 막았다면, 몸에 상처가 남았을 텐데.. 그것 또한 없구요. 저분의 발언은 정치적 수사, 정치적 수사학(레토릭)의 전형적인 사례로, 케이블 타이를 상징적 증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과 정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로, 누군가 남기고 간걸로 '추정되는' 5.18 고문과 관련된 상징적 이미지로  논리적으로 부족한 설득력을 감정적호소를 통해 채우려고 하는 시도로 보입니다. 상징적 증거는 체포’의도’에 대한 직접 증거가 아닙니다. 케이블 타이를 놓고 갔다는 사실은 군의 "실수로 떨어뜨린 것", "임무 루틴에 포함된 의무장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 곧바로 체포 의도로 연결 짓기에는 논리적 점프가 발생합니다. 케이블 타이는 특정 의도를 상징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이 장비가 실제로 체포 목적으로 사용될 계획이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사실상 위의 정황으로 봐도 매우 부족합니다. 대통령 체포 지시가 없었으며, 사령관의 인명 피해 최소화를 지시한 점을 고려하면, 군인들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는 행동을 했을 가능성은 매우매우 낮아 보입니다. 군 조직의 특성상 상부의 명령을 엄격히 따르며, 이를 어길 경우 군법에 의해 처벌받고, 인명피해 없이 하라는 것은 군인들에게도 매우 정당한 명령이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러한 지시를 어겼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적 수사학이란?

정확한 사실과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설득력 있는 표현을 이용해 감정적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사용되는 말 또는 표현 방식입니다. 정치적 수사학은 주로, 청중을 설득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 감정적인 호소, 상징적 표현, 그리고 때로는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 예를 들어, "그들이 이 수갑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여야 지도자들까지 묶으려 했다"는 말은 구체적 증거보다는 오히려 상징적 이미지를 통해 계엄군의 행위를 독재적이고 비민주적인 것으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생각 되는데요...?

사실 기반이 아닌 추정.. 그저 추정

수사적인 표현은 때로는 사실을 과장하거나 상대의 의도를 자신이 원하는 특정 방식으로 해석해 전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묶으려 했다'는 발언은 계엄군이 실제로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증거보다는, 그 상황을 해석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청중에게 이유 없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계엄군 사령관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지시와 '체포조의 지시가 없었다'는 국정원장의 진술이 공개된 상황에서, "묶으려 했다"는 주장은 증거 없는,  계엄군의 의도를 과대 해석이었던 것로 보이네요. 

 

 

 

민주당 최고의원의 연설문 전문 (*영상은 하단에) :

이것이 어제 국회에 난입하려던 계엄군이 떨어뜨리고 간 수갑입니다. 그들은 이 수갑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묶으려 했고, 대한민국 야당의 지도자를 묶으려 했고, 심지어 여당의 지도자들까지도 묶으려 했습니다. 왜 이런 비정상이 일어났습니까? 비정상적인 대통령이, 비정상적인 대통령 부인의 비정상적인 권력력을 비정상적으로 지켜주려다 비정상적인 수단을 쓰고 결국 비정상적으로 허망하게 쫓겨갔습니다. 그러나 이 비정상이 끝났습니까? 저 비정상의 대통령이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비정상적인 대통령은 궁지에 몰려서 더 광기 비정상으로 질주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호하게 정상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정상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대통령 비서실이 사퇴한다는 것은 미친 대통령과 함께 더 이상 책임을 지기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까지의 여당이 대통령에게 탈당을 권하는 것은 사실상 흉기를 들고 탱크를 탈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음주운전 시키는 저 대통령과 함께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미친 대통령 하나가 흉기를 손에 들고 음주운전을 그대로 하는 상태를 그대로 투면 이 나라는 어디로 갑니까? 따라서 이제부터 대한민국 정치의 모든 책임은 윤석열의 음주운전을 당장 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함께 끝냅시다. 단호하고 침착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단호하게 대통령과 그리고 그 계엄에 가담한 자들 장관, 동원됐던 부대장들을 하나하나 고발하고 고발하고! 수사하고, 체포하고, 척결할 때만이 국민은 안심하고 대한민국에는 안정이 올 것입니다. 단호하게, 단호하게 오늘 내일 우리는 우리 한례를 해치우고 그리고 침착하게 국민과 세계 앞에 대한민국이 강하다는 것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강력하게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강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더욱 강합니다. 함께 단호하고 침착하게 싸워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최소한 국회의원이고 인생 경험도 많으실텐데..

왜 그 몇몇 사실 관계 확인을 못하셨을까요?

2024년에 독재자라니요.

적법한 절차로 뽑힌 대통령이 왜 독재자라고 불려야 할까요..

뭐 이유라도 제대로 대면 좋을 텐데 아무리 봐도,

그냥 감정적인 말만 내 뱉는 것 같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