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로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 대한민국 지렁이가 웃는다.

이런 탄핵 소추문으로 탄핵 투표를 진행하는 나라가 있는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비상 계엄령 이후 민주당 외 6개 당은 비상계엄령을 70년대 5.18 계엄으로 해석해 탄핵 소추문을 발의했고, 탄핵투표는 부결 되었습니다. 탄핵소추가 부결되자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내란죄라는 명목을 만들어 냈고, 곧 707 특임대 및 군인들을 불러 급히 국정감사 했습니다. 국정 감사 질의는 내가 보기에도 좀 이상했다. 군인들은 서로 말이 어긋나 진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의 불필요한 질문으로 군사기밀들이 누출되기도 했다. 또한, 민주당은 내란죄임을 증명하기 위해 엉뚱한 음모론 제보를 들고 오기도 했다. 외교는 하나도 모르는 어떤 뚱땡이 털보가 갑자기 국회에 들어와 북한군과 미국이 개입된 체포조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확인되지 않은 거짓증언으로 엄중한 국회와 국민을 모독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및 6개 야당은 마땅한 증거 없이 탄핵에 유리한 신문기사들을 짜집기 해 2차 탄핵 소추문을 발의합니다.  

내란썰로 버무려진 소추문 

첫번째 탄핵소추문, 두번째 탄핵소추문 모두 읽어 보았습니다. 너무 엉터리 같았습니다. 세계에서 대학진학률이 가장 높은 대한민국에서, 미니 선출직인 국회의원들이 전국단위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원수를 탄핵하는데, 소추문 참고자료가 대학생 리포트 만도 못한 신문기사들이다. 또한 그 명목과 근거 또한 조악하기 그지 없다. 그 소추문을 읽으면서 논지가 충분치 못한 것들을 빨간색으로 수정하면서 읽다 보니, 처음 미시건대학교와 함께 했던 연구사업에 연구조교로 들어갔을 때가 생각난다. 그때 미국 교수님께 난도질 당했던.. 내가 처음 썼던 초보 석사과정 학생의 글 또한 그랬다. 

 

단지 대통령 재임 중 형사소추가 가능한 유일한 것이 내란/외환죄라는 이유로 선택된 탄핵 명목, 내란죄는 검증에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하다. 수사를 오래 해야하니까 아직 밝혀진게 없다. 내가 봐도 없다. 헌법학자도 아무리 어거지로 한다해도 되기 어렵다 한다. 우기기 식으로 국회 다수당을 앞세운 세력은 짐이 곧 법이고 짐이 판결자인 냥 말한다. 너무 이상했다. 모든 주장에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한국인들은 그렇게 말하는걸 모른다. 다른 나라를 봐도 대통령 탄핵을 하기 전엔 오랜시간 철저하고 충분한 조사를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 탄핵을 제안한다. 한국은 충분한 조사도 없이 물증은 없고 심증만 있는 조사되지 않은 이야기들로 급조된 탄핵제안 이었다. 아직, 충분히 확인 되지 않은 근거없는 이야기 흔히 썰이라고 부른다. 2024년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썰로 탄핵 가결 된 것이다.

 

나는 대통령이 속한 정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너무 궁금하다. 국회 회의 영상을 보니 민주당의원들은 원래 쪼끔 뭔가 부족한 분들 같아 보이니 어쩔 수 없다고 쳐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그 보다는 나은 인간들 이라 생각했는데..? 그 조악한 신문기사, 뒷받침할 근거도 충분히 고찰되지 않은 대충 버무려진 내란죄라는 명목의 탄핵소추문에 동의 했다는 것인데, 이 인간들은 한번이라도 그 소추문을 읽어 봤을까? 그랬다면, 그럼에도 이에 동의 했다는것일까?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이제 더이상 희망이 없다. 참으로 놀랍다. 그리고 내란죄라는 정체불명의 이름은 촛불 집회와 언론, 인터넷 커뮤니티와 댓글에 퍼졌다. 마치 전체주의 사회인 듯 탄핵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떠한 설명, 이유 근거도 논증도 없이 내란죄, 내란 수괴, 내란 동조자, 내란공범이라는 이름표가 붙여졌다. 수사로 밝혀진 것도 아닌데, 헌법에서 규정한 내란죄 구성 요건에도 일치하지 않는다는데, 도데체 근거가 뭐유?
 
탄핵은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나 정책 차이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다. 우선적으로 이 탄핵이 정치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기각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제 심지어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까지도 다 안다. 모든 국민들이 다 안다. 탄핵은 민주당의 조기대선을 위한 것을,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사람들이 내세워 권력을 잡기 위해,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그것이 아니라면 뭔가? 신나서 소꿈 놀이하듯이 옜다 놀자 탄핵한 것인가? 당신들은 정치소꿉놀이를 하는 것인가? 5천만명의 인생과 그들의 미래를 담보로? 곧 온갖 재판에서 신고가 확정되었으며 전세계의 약속인 UN 대북제제 규정, 미국 법에 의해 송환 처벌될 수 있는 이*명 이 사람이 여론조사에 높은 숫자를 보이니 이 사람 하나 대통령 시키기 위해, 아니면 다른 민주당 측 인사를 대통령자리에 앉히고 그들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엄청난 국가적 정치적인 비용을 들여 탄핵을 했다는 것은 거의 모든 국민들이 찬반을 막론하고 거의 모두 알고 있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많은 현수막/팜플렛에서 탄핵은 대통령와 행정부를 무력화 시켜, 민주당 측 대통령을 세워(그럴 수 있을까? 의문이 들지만) 특정 정당이 원하는대로  개헌을 시도하기 위함임을 추측할 수 있다. 개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개헌? 누구 맘대로? 지금까지 보통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 대의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할 것을 믿고 맡겼지만, 이번 기회로 국회는 스스로 신뢰도 마저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짓을 했다. 비상계엄 후 일어난 수많은 인물들의 행동과 말을 모두 기억할 것이다. 

탄핵은 명백한 법적 위반이 전제 되어야 한다. 탄핵을 주장하는 쪽이 내세운 이유는 내란이었는데, 내란죄는 조사에 오랜시간이 걸린다. 대통령 탄핵은 국가 최고 권력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중대한 일이다. 따라서 사실관계가 철저히 조사 된 후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확인 되어야만 탄핵소추의 정당성이 인정 된다. 그래서 내란죄라는 썰에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다. 썰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나라 그걸 듣고 동조했던 사람들은 감정에 휘둘리고 사고를 충분히 할 수 없는 사람이라 그렇다 치자, 하지만 누구보다도 이런 정치적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 국회의원들일텐데...찬성한 약 23명의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 당신들은 뭘까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의문을 품는다. 국회의원의 직무와 임무가 뭘까? 이들은 노래만 잘부르면 되는 연예인도 아닌데.. 정치적 문제에 우리는 상관 없다는 투로 왜 가만히 있는가? 내가 봐도 분명히 적절하지 못한 이상한 것이었는데도 숨죽이고 아무런 말도 내지 않던, 심지어 찬성까지 했던 국회의원은 뭘까? 불체포 특권, 탄핵 면제권 가졌으니, 사회적 비용 국가적 비용 쓰면서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그럼에도 당신 통장에 이번달 월급은 잘 들어왔겠죠?
 
국회 본회의, 위원회 회의 별로 특별히 민주당 의원들의 자격미달, 의사소통 문제들, 주제와 관련 없는 소모적인 가스라이팅과 인신 공격.. 원래 정치는 더럽다고 해도, 국회의 본질이 훼손될 정도로 선을 넘고 있다고 본다. 내가 본것 중에 추려도 각 1000페이지 씩 총 38권 백과사전 전집 하나 나온다고 장담한다. 대대로 남겨 국회 회의 기본 소양과 국회 질의 교육용으로 쓰여야 한다. 이 교육 통과하지 못하면 국회의원들은 아예 선거에 나오지 못하도록 좀 하자. 특히 22대 국회는 유난히 그렇다. 내 인생 뉴스를 많이 봐온 사람으로써, 이런 자격 미달, 미달 중의 미달... 회의 태도는 처음이다. 당신은 오늘만을 살것 같은가? 이번 국회는 역대 최하위로 평가 받을 것이다. 앞으로 국회의원 출마하려면 자격시험 보고 일정 점 수 이상만 선거에 나올 수 있게 하고, 선거 용지 이름 앞에 점수부터 붙이자.. 아니면 Ai 국회의원으로 바꾸자.. 국회 회의 내용이 뭔지 파악이 안될 정도로 국회 회의는 싸움으로 물들어 있다. 정말 창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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