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뉴스도 알아챘다. 대통령, 한덕수 탄핵은 북한의 이익이다.

오늘 자로 한덕수 총리가 불법으로 국회 다수당에 의해 탄핵되었습니다. 현재,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임명받았음에도, 탄핵을 위해 총리탄핵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으로 탄핵을 밀어붙였습니다.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공영방송 ARD*의 24시간 뉴스 채널 Tageschau에도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의 소식이 방영되었습니다. 

 

대통령, 한덕수 탄핵은 북한에 이익이다?

비상계엄령 해지 후 독일에서 한국 뉴스는 없었습니다. 타이밍이 참 재밌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이후, 바로 중동의 북한이라고 불리는 시리아가 자유화 되었고, 독일의 조기총선에서 AfD의 새로운 총리후보로 지명된 Alice Weidel, 마그테브르크 크리스 마켓 차량돌진사고 등.. 때문이었는데요. 한덕수 대통령권한 대행의 탄핵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바로 독일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독일 뉴스는 정확하고도 흥미로운 관점을 보여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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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일부...>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보였으며, 이는 특히 한국 내 보수 강경파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북한은 적대 관계에 있는 한국이 탄핵 절차와 대통령과 의회의 대립 상황으로인해 정치적 마비 상태에 빠진 것을 어느 정도 만족스럽게 바라보고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직위를 잃으면 북한이 이를 통해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라지고 일본 및 미국과의 새로운 동맹이 좌파 정부에 의해 약화될 경우, 이는 북한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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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우파가 아닌 가족을 사랑하고 오늘도 땀흘려 일한 만큼 얻는 정당한 댓가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발전시키며 꾸려갈 수 있는 한국의 보통 사람들을 생각한다. 

독일뉴스는 지금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궁극적으로는 북한에게만 이익을 주고자 하는 자 vs 남한에만 이익을 주고자 하는 자"의 싸움이라고 보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또한 좌파와 우파의 정치인들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독일에서 보고 있자니, 지금 한국에 우파 진정한 정치인이 있기나 한가요? 비록 소수의 훌륭한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북쪽에 이익을 주고자 하는 좌파 정치인들은 알겁니다. 한국의 우파진영에 있는 정치인들과 한국 지식인,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한국의 우파와 지식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기자신 밖에 모르는지! 우리가 공기처럼 편안하게 누렸던 자유와, 인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법치주의, 헌법, 권리, 기본권, 자유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있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빼앗겨도 자신만의 행복, 이익만을, 주식계좌만을 생각한채, "그래 공산주의, 사람 중심주의(이들이 외치는 사람중심은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이 귀하다가는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중심이라는 말은 듣기엔 좋지만 수 많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인민주의 다 해봐"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바보같이.. 생각없이 놔뒀습니다. 우파 정치인들..국회의원들 또한 4년 지나면 다시 재평가를 받는 하루살이 인생이니까..알만합니다. 다음 재선을 생각하고, 누구 뒤에 줄을 서야 자신의 정치인생이 끝나지 않는지.. 공무원들 또한 누구 뒤에 줄을 서야 하나..이거 보기 바쁩니다.

 

좌파 정치인들은 또 어떠합니까 한덕수 총리를 탄핵시키면서 스스로를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도록 악수를 두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탄핵때 부터 거짓과 말바꾸기, 무당, 비밀 수첩이나 태블릿 등 궤변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들이 내란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도록 남에게 내란이라 전가시키는 정신의학적 투사 Projection라 불리는 방어기제를 통해 자신들의 진짜 모습과 진실을 가렸다는 것 또한 다 드러났습니다. 형편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보통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우파도 좌파도 아닌 한국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가족과 자기자신을 돌보고, 자신의 노력에 정당한 댓가를 받아 미래를 설계하고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그것이 가능한 사회에 살고 있는 보통의 한국 사람들이요. 한국의 보통사람들은 굉장합니다. 좌파 우파를 떠나 보통사람들은 알겁니다. 김일성을 혁명가와 영웅이라고 말하면서 동상을 세워 놓고 통일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피땀으로 만든 재산을 국가에 이유도 없이 의무적으로 소유권을 반납하고 노력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일정한 소득을 받는 삶은 절대 불가합니다. 누구 마음대로? 아직은 말하지 않겠지요.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가 무너지고 나면 좌파 핵심정치인은 그렇게 말할 것이며, 나머지 좌파 정치인들은 아무 생각없이 따라 갈 것입니다.  

 

이 시기가 "한국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문득,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포고문의 문구가 떠오릅니다. 종북세력과 반국가세력... 이것은 허무 맹랑한 소리는 아닙니다. 올해 민주노총의 지도부가 직접 북한의 지령을 받아 한국을 흔들라는 혐의로 인정되어, 간첩법으로 징역 15년 처벌을 받았죠. 국회 증언법을 통해 개인정보와 기업 정보들을 모두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국가정보가 요원들의 정보가 모두 새어나가는 나라.. 저는 아직도 반국가 세력은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가랑비에 옷 젖듯 우리의 주변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스 링크.

 

https://youtu.be/mM1iJd_mjPs?si=XGFbU3nb5VPdyDQ2

 

 

ARD*란? Arbeitsgemeinschaft der öffentlich-rechtlichen Rundfunkanstalt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52년부터 가장 오래된 뉴스 채널 Tageschau를 통해 주로 국내 및 국제 주요 이슈를 간결하게 전달합니다.  

 

뉴스의 전문 

 

임시대통령: 한덕수 총리를 뜻함

 

1. In Südkorea war Präsident Jun Anfang des Monats des Amtes enthoben worden, weil er überraschend das Kriegsrecht ausgerufen hatte.
한국에서 윤 대통령(Jun: '윤'으로 발음됩니다.)은 이번 달 초 갑작스럽게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직위에서 해임되었습니다.

 

2. Die endgültige Entscheidung über seine Zukunft liegt nun beim Verfassungsgericht.
그의 미래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제 헌법재판소에 달려 있습니다.

 

3. Während der heutigen ersten Anhörung können die Vertreter Juns und des Parlaments Zeugen benennen oder Beweise präsentieren.
오늘 첫 번째 심리에서 윤 측과 의회 측은 증인을 지명하거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4. Sollten die Richter die Amtsenthebung bestätigen, müssten innerhalb von 60 Tagen Neuwahlen angesetzt werden.
재판관들이 해임을 확정하면, 60일 이내에 재선거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5. Aber auch die politische Zukunft des Interimspräsidenten Han ist unsicher.
그러나 한 임시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 또한 불확실합니다.

 

6. Das Parlament will auch ihn nicht im Amt halten.
의회는 그 또한 직위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7. Fragen wir nach bei unserem Korrespondenten Jörg Endres in Peking.
베이징에 있는 우리 특파원 요르크 엔드레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8. Jörg, die politische Lage in Südkorea ist sehr turbulent.
요르크, 한국의 정치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9. Bevor wir über den Prozess zum Amtsenthebungsverfahren und um Präsident Jun zu sprechen kommen, gibt es nun ein weiteres Amtsenthebungsverfahren und zwar gegen den Interimspräsidenten Han Duk-Soo.
우리가 윤 대통령의 탄핵 절차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이제 한덕수 임시 대통령에 대한 또 다른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0. Was sind die Gründe dafür?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1. Ja, inzwischen hat auch der Interimspräsident seinen Posten verloren und hat das auch bereits eingeräumt.
네, 임시 대통령도 이미 직위를 잃었으며 이를 인정했습니다.

 

12. Das Parlament mit der Mehrheit der Opposition hat dafür gestimmt, ihn des Amtes zu entheben.
야당이 다수인 의회가 그의 해임을 찬성했습니다.

 

13. Und der Finanzminister Choi hat mittlerweile den Posten des Interimspräsidenten übernommen.
그리고 현재 재무부 장관 최 씨가 임시 대통령 직을 맡았습니다.

 

14. Die Opposition hat Han vorgeworfen, zu wenig zu tun, um die Vorgänge um die Kriegsrechtsverhängung von Jetsuzun und dem suspendierten Präsidenten Jun im Dezember aufzuklären.
야당은 한 대통령이 12월 준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사건에 대해 제대로 규명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15. Außerdem war ein großer Vorwurf, dass Han sich geweigert hatte, weitere Verfassungsrichter einzusetzen.
또한 큰 비난은 한이 추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점입니다.

 

16. Hintergrund dafür ist, dass im Moment nur sechs Richter im Amt sind von neun.
이는 현재 9명의 재판관 중 6명만이 재임 중이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17. Und deshalb, um jetzt über die weitere Zukunft von Präsident Jun, dem suspendierten Präsidenten Jun, zu entscheiden, müssten alle sechs Richter einsteigen.
따라서 윤 대통령의 미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6명의 재판관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18. Sie müssen sich einstimmig darüber entscheiden, weil eben drei nicht im Amt sind.
3명이 공석이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결정해야 합니다.

 

19. Und die Opposition hatte Han, den Interimspräsidenten, aufgefordert, jetzt also diese drei Posten zu besetzen.
야당은 한 임시대통령에게 공석인 3개의 자리를 채울 것을 요구했습니다.

 

20. Dieser hatte sich geweigert und nun folgte eben das Amtsenthebungsverfahren.
그러나 한 임시대통령은 이를 거부했고, 이에 탄핵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21. Dann sprechen wir über den Zustand Südkoreas. Wie politisch gefestigt ist das Land?
그럼 이제 한국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정치적으로 얼마나 안정되어 있습니까?

 

22. Ja, diese Frage stellen sich im Moment viele Beobachter.
네, 현재 많은 관찰자들이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3. Seitdem also der suspendierte Präsident Jun in der DDR-Krise war, als der suspendierte Präsident das Kriegsrecht verhängt hat und also Soldaten über Nacht das Parlament besetzt hatten, dieses sich durch eine spontane Zusammenkunft wehren konnte und dann eben doch noch dieses Kriegsrecht, diesen fast schon Putsch gegen die Demokratie abwenden konnte.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이 하룻밤 사이에 의회를 점령했던 당시부터 시작된 상황입니다. 의회는 즉각적인 회합을 통해 저항했고, 결과적으로 이 계엄령, 거의 민주주의에 대한 쿠데타와도 같은 상황을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24. Viele fragen sich jetzt, wie das aufgelöst werden soll, denn es stehen sich im ganzen Land die zwei Parteien, die Konservativen und die Mitte-Links-Opposition.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지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보수당과 중도 좌파 야당 두 정당이 나라 전체에서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5. Es ist einfach kein Kompromiss abzusehen.
타협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26. Und auch jetzt wiederum, die Absetzung des Interimspräsidenten bringt natürlich auch Instabilität weiter in das Land.
그리고 이번 임시 대통령의 해임 또한 당연히 국가에 더 큰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7. Und solange der ganze Fall insgesamt nicht gelöst sein wird, fragen sich manche Beobachter, inwiefern Südkorea möglicherweise auf mittlere Sicht regierbar sein wird.
이 모든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한, 일부 관찰자들은 한국이 중기적으로(한 동안) 통치 가능한 나라로 남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28. Dann sprechen wir jetzt über den Prozess zum Amtsenthebungsverfahren rund um Präsident Jun.
그럼 이제 윤 대통령의 탄핵 절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9. Der Prozessauftakt heute war sozusagen erst einmal ein Aufnehmen der Akten, der Argumentationen.
오늘은, 기록과 논거를 정리하는 초기 단계, 변론 준비기일 이었습니다.

 

30. Der suspendierte Präsident Jun sagt ja, er habe das System nicht stürzen wollen, er habe nicht die Demokratie aushebeln wollen, er habe nur darauf hinweisen wollen, wie die Opposition seine Politik und seinen Haushalt über Monate blockiert habe und Regierungsarbeit verhindert.
해임된 준 대통령은 자신이 체제를 전복하려거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지 야당이 여러 달 동안 자신의 정책과 예산을 방해하여 정부의 운영을 막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31. Ob sich Verfassungsrichter darauf einlassen werden, auf so eine Argumentation, ist jedoch fraglich.
그러나 헌법재판관들이 이러한 주장에 동의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32. Sie haben allerdings jetzt mehrere Monate Zeit, um das zu prüfen, haben aber auch durchblicken lassen, dass sie relativ schnell handeln wollen.
헌법재판관들은 이를 검토할 몇 달의 시간이 있지만, 비교적 신속히 행동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33. Jörg, falls das Gericht zu dem Ergebnis kommt, dass die Amtsenthebung Juns verfassungskonform war, wie geht es dann weiter?
요르크, 만약 법원이 준 대통령의 해임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34. Dann gibt es innerhalb von, 60 Tagen Neuwahlen.
그러면 60일 이내에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35. Und die wären wohl auch bitter nötig, um das Land aus dieser politischen Sackgasse zu führen.
그리고 이는 이 정치적 교착 상태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36. Bis dahin aber, wie gesagt, braucht es ein Votum der sechs Verfassungsrichter, die es im Moment gibt.
그러나 그때까지는 현재 재임 중인 6명의 헌법재판관의 투표가 필요합니다.

 

37. Sollte auch nur einer dagegen stimmen, könnte das auch bedeuten, dass Jun wieder zurück ins Amt kommt.
6명 중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준 대통령이 다시 직위로 복귀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38. Und was für politische Turbulenzen das nach sich ziehen würde, das mag man sich kaum ausmalen.
그로 인해 어떤 정치적 혼란이 야기될지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39. Vielleicht noch mal ein, zwei Sätze zu Präsident Jun als Person. Welches Ansehen genoss er bisher in der südkoreanischen Bevölkerung?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 개인에 대해 몇 마디 더 말씀해주세요. 그는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까?

 

40. Jun war ein konservativer Hardliner.
윤 대통령은 보수적인 강경파였습니다.

 

41. In seiner Gruppe, also in den Unterstützern der Konservativen, genoss er ein hohes Ansehen zuletzt.
그의 지지층, 즉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최근까지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42. Er galt so eine Art, manche hat ihn auch als Donald Trump Südkoreas bezeichnet.
그는 일종의 '한국의 도널드 트럼프'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43. Er hat sich als ein sehr guter Präsident bezeichnet.
그는 스스로를 매우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묘사했습니다.

 

44. Er hat Gesetze zur Förderung von Frauenrechten wieder ausgehebelt.
그는 여성 권리 증진을 위한 법안을 폐지했습니다.

 

45. Er hat eine besonders harte Linie gegenüber Nordkorea gefahren, was besonders konservativen Hardlinern in Südkorea besonders gefallen hat.
그는 북한에 대해 특히 강경한 태도를 보였으며, 이는 특히 한국 내 보수 강경파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46. Du hast Nordkorea ja gerade schon angesprochen.
방금 북한에 대해 언급하셨는데요.

 

47. Jörg, wie reagiert denn das verfeindete Nordkorea auf die Lage in Südkorea?
요르크, 적대 관계에 있는 북한은 한국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48. Da gibt es keine offiziellen Reaktionen.
공식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49. Aber man kann sagen, dass Nordkorea in Südkorea nicht so gut ist.
그러나 북한은 한국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0. Man kann sich ausrechnen, dass Nordkorea durchaus mit etwas Genugtuung drauf schaut, wie das verfeindete Südkorea sich in einen politischen Lähmungszustand begibt durch diese Suspendierungsverfahren, durch diese Paz-Situation zwischen Präsidialamt und Parlament.
북한은 적대 관계에 있는 한국이 탄핵 절차와 대통령과 의회의 대립 상황으로 인해 정치적 마비 상태에 빠진 것을 어느 정도 만족스럽게 바라보고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51. Und man kann auch sagen, dass Nordkorea davon profitieren würde, wenn Jun nicht mehr im Amt ist.
또한 준 대통령이 직위를 잃으면 북한이 이를 통해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52. Aber er hat eine besonders harte Linie, wie gesagt, gegen Pyongyang gefahren und hat auch zusammen mit den USA sich näher an Japan bewegt.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그는 평양에 대해 특히 강경한 태도를 취했고, 미국과 함께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려 했습니다.

 

53. Was in Südkorea oft umstritten war, weil wegen der Geschichte des Zweiten Weltkrieges und Japan damals ja viele Kriegsverbrechen in Südkorea verübt hat, für das es sich heute noch nicht entschuldigt hat.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한국에서 저지른 전쟁 범죄와 그에 대해 아직 사과하지 않은 역사 때문에 한국 내에서 자주 논란이 되었습니다.

 

54. Deshalb war es durchaus, ist es durchaus im Sinne Nordkoreas, so kann man sich ausrechnen, wenn Jun nicht mehr da ist und diese Allianz mit Japan und den USA, diese Nähe dieses neuen Bündnisses möglicherweise ausgehebelt wird durch eine neue linke Regierung.
따라서 준 대통령이 사라지고, 일본 및 미국과의 새로운 동맹이 좌파 정부에 의해 약화될 경우, 이는 북한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