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정선거 의혹: 독일이 선거에서 전자 방식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

한국의 부정선거 의혹: 독일이 선거에서 전자 방식을 택하지 않은 이유
독일은 현재까지 수개표 방식을 고수하며, 종이와 펜을 이용한 투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독일은 전자 방식을 포기하고 아날로그 방식을 선택했을까요?
 
독일, 아날로그 방식을 택한 이유
기술 발전은 선거 과정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세계 각국은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유권자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선거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전자 집계기(Electronic Ballot Counting Machine): 한국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투표 결과를 집계합니다.
• 전자 투표(iVoting): 에스토니아, 스위스, 캐나다 등에서는 인터넷 투표를 통해 유권자가 집에서도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선거 기술의 확산은 항상 성공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필리핀은 기술적 역량 부족(전자개표기 마련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네덜란드와 아일랜드는 투표 비밀성과 보안 문제로 전자 투표기를 중단했습니다.
 
독일의 전자 투표 논란
독일은 1999년 유럽 선거에서 전자 투표(iVoting)를 처음 도입했습니다. 이유는 투표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벨기에는 투표가 의무 입니다. 투표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냅니다. 그래서 90%의 투표율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독일은 자유투표가 원칙입니다. 투표를 하던 안하던 그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독일은 역사상 투표율을 강제로 높여서 좋은 결과가 있던 적이 없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처음으로 투표율을 강제로 높인 결과로 나치당이 뽑혔기 때문입니다. 독일인들 또한 투표보다 더 휴가 중요합니다. 휴가 있어서 투표 못해요. 주중엔 다른 도시에 살며 일해서 투표할 수 없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강제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투표에 참여율을 높이려고 전자투표를 도입했고, 2002년과 2005년 일부 주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2005년에는 약 200만 명의 유권자가 전자 투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 투명성 부족: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가 올바르게 기록되고 집계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보안 취약성: 전자 투표기는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아도 해킹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책임성 결여: 오류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렵습니다.

두 부자, 뮌헨대학교의 정치학자 요아힘 비즈너와 그의 아들 물리학자 울리히 비즈너(하이델베르크대학교 연구원)는 전자 투표의 문제를 지적하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전자 투표 시스템이 유권자들의 신뢰를 저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커 단체와 반대 캠페인
이에 반응한 독일의 해커 단체인 카오스 컴퓨터 클럽은 네덜란드의 "Wij vertrouwen stemcomputers niet(우리는 투표 컴퓨터를 신뢰하지 않는다)와 협력하여 전자 투표의 확산을 막기 위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들의 주요 주장*(맨아래 더 자세히 설명):

1. 해킹과 데이터 조작 위험
2. 투표 비밀성 침해
3. 전자 오류와 남용 가능성

법원의 판결: 종이 투표로의 회귀
2009년 3월 3일, 독일 칼스루에 연방헌법재판소는 전자 투표기의 사용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 판결 이유: 투표 결과가 유권자에게 직접 검증 가능해야 한다는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
• 이후 독일은 전자 투표를 완전히 중단하고 전자개표기까지 사용하지 않으며, 현재까지 수개표, 종이와 펜을 사용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독일은 전자정부(e-government) 시스템 및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구축하면서 전자투표 도입을 다시 시험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투표율을 건강하게 높이기 위해서 입니다. 최근 2023년 독일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5,100만 명의 유권자 중 2,000만 명이 온라인으로 처음 투표 했는데, 긍정적인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전자방식선거연구자들은, 사이버 공격의 위험증가, 인터넷 선거에서 부정선거 검증을 충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 조작 의혹이 제기 되면 해소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연방선거에서 전자투표를 다시 사용하지 않게 될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정부 과학기술 사회정책연구소 자료에 따른 발언입니다, 아래 링크 있습니다.)
 
기술과 민주주의의 조화
기술은 선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신뢰와 보안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를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단순히 받아들이기보다 그 이면의 한계와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독일의 사례는 기술 발전이 민주적 신뢰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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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킹 및 데이터 조작

• 투표 결과 조작 가능성: 전자 투표기는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더라도, 물리적으로 접근하거나 악성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해킹될 수 있습니다.
• 악의적 개입: 외부 세력이 투표 결과를 조작하거나, 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리한 결과를 생성할 수 있는 가능성.
• 감지 어려움: 조작이 발생하더라도, 전자 투표기의 내부 시스템은 일반 유권자나 관리자가 이를 감지하기 어렵게 설계될 수 있습니다.

 
2. 시스템 결함과 오류

• 소프트웨어 오류: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투표 데이터가 잘못 저장되거나 계산될 수 있습니다.
• 하드웨어 결함: 기기의 하드웨어 문제로 인해 투표가 올바르게 기록되지 않을 위험.
• 이런 오류들은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선거 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3. 투명성 부족

• 전자 투표기의 운영 원리는 유권자에게 불투명합니다.

 
4. 책임성 결여

• 누가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투표 조작이나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사, 정부, 선거 관리 당국 등이 서로 책임을 떠넘길 수 있습니다.
• 검증 불가: 전자 투표기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물리적 증거(예: 종이 투표 용지)가 없어 검증이 어렵습니다.

 
5. 사생활 침해 및 익명성 위협

• 익명 투표 위반 가능성: 전자 투표 시스템은 유권자의 투표 내용을 추적하거나 기록할 위험이 있습니다.
• 만약 특정 유권자의 투표 내용이 유출된다면, 이는 헌법적 원칙인 비밀 투표를 위반하게 됩니다.

 
6. 독점 및 이권

• 전자 투표기 제조사의 독점: 특정 회사가 전자 투표기 시장을 독점할 경우, 선거 관리 당국이 해당 회사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이권 개입: 투표 시스템의 계약이나 운영에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개입할 가능성.

 
카오스 컴퓨터 클럽과 반대 캠페인

• 네덜란드의 Wij vertrouwen stemcomputers niet와 독일의 카오스 컴퓨터 클럽이 제기한 주장은 이러한 모든 우려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전자 시스템의 오류와 악용 가능성은 민주적 선거 과정의 근본적 신뢰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참고자료: 
독일 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의 판결문은 이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독일어, 구글번역기로 쉽게 번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bundesverfassungsgericht.de/SharedDocs/Entscheidungen/DE/2009/03/cs20090303_2bvc000307.html

Bundesverfassungsgericht  -  Entscheidung finden -

 
독일 헌법재판소의 보도자료(영어)
https://www.bundesverfassungsgericht.de/SharedDocs/Pressemitteilungen/EN/2009/bvg09-019.html?nn=148454

Use of voting computers in 2005 Bundestag election unconstitutional

 
독일 연방정부 과학기술 사회정책 연구원 자료, (TAB, Technikfolgenabschätzung beim Deutschen Bundestag)
https://www.tab-beim-bundestag.de/english/team_e-voting-alternative-forms-of-voting-and-how-to-make-them-secure.php

TAB - About us - Team - E-voting – alternative forms of voting and how to make them sec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