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 없는 대한민국, 도데체 누가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 걸까?

도데체 누가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 걸까?

이전에도 정치라는 것은 참 더럽다고 생각해서 정치 관련 뉴스를 자주 보진 않았지만, 비상계엄령 이후 한국 돌아가는 상황이 아주 이상하다고 생각해 퇴근하고 한국 시간 자정이 넘어서 그날, 한국에서 일어난 뉴스들을 업데이트 하는데요. 정말 일주일동안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관계 확인만 해도 하도 머리를 하도 써서 하루가 48시간이 된 것 만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으로부터 암살시도가 있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증언까지 나오면서, 이들은 본질적으로 무엇을 위해 이러는 걸까? 생각이 들더군요. 마치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모른 다고 생각하는 건지..사람들 눈에 다 보입니다. 인간의 밑바닥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정치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란이나 쿠테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면서, 단순히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죄명이기 때문에 내란죄라고 마치 자신이 스스로 이 세상의 재판관이 된 것 마냥 입에 담는 국회의원들과 일반 시민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언어는 모두 죽었다고 느꼈습니다. 한없이 말을 바꾸어가면서, 자신이 권력을 가진양 말하는 사람들(1) 정확한 근거 없이 감정적이고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자신의 논리적 모순을 싹 감추고 당당하게 자신의 거짓 주장을 정당화하는 국회의원들(2). 2030 남성들은 군대복무와 대학교육 후 사회에 갓 나와 가진게 없는 게 당연하데도 “쥐뿔도 없는 2030남자”이라고 우경화된 젊은세대 남성들을 자극하며 분노를 조장하는 촛불집회의 사람들(3), 학생회의 일일텐데 마치 동덕여대 사건을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저지른 일인것 처럼 비아냥 거리는 몇몇 남자들(4),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여론의 반응 눈치 보기에 급급한 수사기관들—경찰, 공수처, 검찰... 유투브식 자극적인 썸네일을 만들듯 낚시성 제목으로 독자들의 왜곡된 생각을 조장, 기본적인 사실 관계도 체크안되서 매일 일반인들에게 지적당하는 한국의 언론 기사들, 이게 문명국가 인가요?  사실 이쯤 되면 이게 내란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적법한 권력 밖에 있는 사람들이 현재 헌법에서 행정의 수반, 국가 원수, 국가 통수권자라고 인정하는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온 사력을 다하는 꼴.. 이것이야 말로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아닌가요? 이 쯤 되면 내란은 과연 누가 일으키는 것이며, 어디에서 일어나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한국분들은 무엇에 눈이 가려지신 걸까요? 무엇에 눈과 귀가 멀어 계신 걸까요? 미국 FBI가 미국 대통령을 체포하겠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미국 경찰이 대통령을 체포하겠다. 이러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국 경찰과 FBI는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자들이며,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은 뿌리가 없는 나라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도 쌉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 권한입니다. 비상계엄이 헌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언론, 수사 기관 등 세간의 주장에 대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상 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오직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통치 행위라고요. 즉, 헌법이 요구한 비상계엄 요건이 들어 맞았나 아닌가?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법부도 아니고 검찰 경찰도 아니고 더군다나 언론사들도 아니고 유일하게 대통령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고도의 통치 행위라는 말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유일하게 그 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은 국회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유일한 헌법적 통제는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이고, 대통령은 이 헌법적 통제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 했습니다. 비상계엄의 선포와 해제,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자명합니다.

만약, 통치 행위를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게 되면 수사 기관과 사법기관이 최고 권력을 가졌다는 뜻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고도의 통치행위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만들고, 그것은 “잘못된 통치 행위다.” “이걸 내란죄로 구속시킬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그 수사 기관과 사법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자가 국가의 최고 권력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심지어 이들은 민주적 방법인 선거에 의해 선출된 직군도 아닙니다. 대통령의 임명으로 된자들이 아닌가요? 여러분 ... 그렇지 않나요? 수사 기관이 권력기관이 된다면, 그 수사 기관이 결과적으로 정치기관화 되는 것 아닐까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을 장악한 세력이 결국 언제든 군대 없이 쿠데타를 필연적으로 저지를 위험성에 노출 될 수 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이 세력들이 오히려 쿠데타 저지르게 되는 흐름... 아닐까요? 헌법상 현 대통령은 적법한 절차,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따라 선출된 국가 권력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헌법의 보장 아래 유효합니다. 따라서, 비상계엄령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하는 것, 대통령을 수사하고자 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원칙, 삼권분리원칙에 위반 될 뿐 아니라 대한 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자들에 대한 조사?
비상계엄을 선포 하기 전에 국무회의는 필수적입니다. 국무회의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반드시 거쳐야합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 참여했다는 것 만으로 국무위원들을 모두 입건하거나 체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실제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점점 무정부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야 말로 군사를 이용하지 않은 쿠테타 세력이 아닌가요? 이렇게 된다면 무정부 상황까지 벌어지는 전세계적으로 아주 괴상한 대한 민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와 헌법에 관심이 없고, 무작정 사람들이 말하는 데로 떠밀려 가거나 관계주의적인 문화 속에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받기 싫어 다수의 말에 따라 갑니다. 건전한 토론은 없으며, “아직도 이런 망상을 하는 자가 있다니” 같은 감정적인 말만을 하며 깊이 생각하기를 거부하고 깔끔하게 다른 의견을 무시합니다. 심지어 하버드를 졸업했다는 모 국회의원 마저 이런 메세지를 공개적인 SNS에 쓰며 사람들에게 바보처럼 뇌를 멈추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국지전을 유발? 자극적인 제보로 전쟁 공포를 이용한다?
누구인지 이름은 모르겠지만, 국회에 어떤 분이 와서 한동훈을 사살하고 이를 북한의 소행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미국과 북한의 국지전을 일으키라는 미국의 제보? 가 있었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 주장 자체가 가독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딱 한귀에 잘 이해가 안됩니다. 제 귀에는 뭔가 많이 꼬아놓은 말 같이 들립니다. 이전에 국민의 힘의 어떤 분도 비상 계엄 당시 자신을 체포하려는 체포조 있었다. 곧 사실 관계가 밝혀질 것이다. 뒤에 뭐가 있는 것 처럼 말했지만. 결국 거짓이라고 밝혀졌는데요.  패턴이 아주 비슷해보입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밝히겠다고 하는데.. 그럼 아직  증거는 없다는거 아닙니까..? 이것 또한 상대를 흔들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궁금해집니다.. 과연 무정부를 만들려는 자는 누구인가? 온갖 가짜 뉴스 만들어내며 아직도 현재도 헌법이 국가 통수권자 라고 인정하는 대통령을 끌어내기 위한 내란과 쿠데타를 행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아니던가? 몇몇 국회의원들이 주장하는 내란범죄자는 실체가 있는가? 그들은 과연 무엇과 싸우고 있는가? 오히려 자신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괴물 아닌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할텐데요. 도대체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걱정하는 이 상황 참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괴상망측한 나라가 되었나요?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쯤 되면 과연 누가 내란인 걸까요? 누가 헌법을 파괴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2년전 독일에서 biophotonics 하는 공대 박사과정 친구와 나눈 대화가 기억이 납니다. 공대남이라 이런건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는데 허를 찌르는 질문에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빠른 성장에 대해 흥미로워하면서도, 그 기반에 대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독일은 계몽주의(Aufklärung)를 거쳐 논리와 이성을 중시하는 지식의 전통을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 올렸어. 그런데 한국은 과연 그런 전통이 없이 무엇을 바탕으로 지금의 성장을 이루었어? 우리가 너희의 그 성장을 신뢰할 수 있을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역시 독일 답다. 독일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볼때 보통 2가지 시각을 갖습니다. 호기심과 의심. 이것은 대학 강의시간에 교수의 수업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머리속에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수의 강의에 대한 호기심과 그 말이 진짜 맞느냐는 의심을 가지고 강의를 바라봅니다. 아무튼, 그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공고히 다져온 지적 토대와 그로부터 확립된 체계 위에서 사회를 평가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태도가 독일의 사회 문화 바탕에 깔려 있구나 느꼈습니다.

독일은 계몽주의 이후 과학적 사고와 합리적 토론 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들은 논리와 이성, 증명과 근거를 중시하며 오랜 시간에 걸쳐 지식의 전통을 쌓아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들이 현재 세계에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현대적 성장은 다르게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은 전쟁과 빈곤의 잿더미 속에서 단기간에 경제적 부흥과 기술적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축적된 지식의 전통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속에서 우리는 논리와 이성을 중심으로 한 공고한 사유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을까요? 그 친구의 말은, 제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단순히 한국의 성장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는 “그 빠른 성장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본질적 요소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단기간의 성과에 만족하며 그것이 전부라고 착각한 것은 아닐까요? 독일의 친구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 사회는 과연 지식의 전통과 논리적 토대를 충분히 쌓아왔는가?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질문은 비단 한국 사회만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에게도, 사회에도, 그리고 국가에도 던질 수 있는 보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성취했든, 그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기초가 단단한지 돌아봐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혼잡한 시기, 국가를 안정시키고 동시에 우리는 이제 성장을 넘어 성숙을 온 국민이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입니다. 독일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 구축한 전통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지적 토대를 점검하고, 논리와 이성, 사유와 토론을 통해 성장의 본질을 탐구해야 할 때입니다. 빠른 속도의 발전은 잠시의 박수를 받을 수 있지만, 그 발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스스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공대 친구에게 답하지 못했던 그날의 기억은 부끄럽지만 저에겐 매우 소중한 기억입니다. 그것은 저 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성장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성찰 할 기회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글을 읽는 대한 민국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성장을 무엇으로 단단히 지지하고 지속해 나갈 것인가? 그 토대는 얼마나 깊고 단단한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 어떤 정체성을 가진 나라로 만들 것인가? 지금이 그 중요한 갈림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혼란스러운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보며너 유난히 그날의 질문이 생각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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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상계엄과 체포 논란: 진실은 무엇인가?
https://deutschlernende.tistory.com/m/368

비상계엄과 체포 논란: 진실은 무엇인가?

(3)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88419

"탄핵했다고 민주주의 완성 아니다" 한 노래방 도우미의 강렬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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