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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생활백서/독일에서 본 한국

비상계엄령 발표한 윤석열 현대통령의 사법대학 시절 놀라운 과거..

by The 1975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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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현대통령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시절, 모의재판에서 검사역을 맡아 5.18 대한 책임으로 전두환 대통령에게 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비록 모의 재판이긴 했지만.. 법을 공부한 사람이, 그리고 법에 의해 비상계엄확대를 실시한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사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나는 솔직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번 계엄령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으면 좋겠다. 비상계엄 법적절차를 아예 무시함 군지휘부랑 군인 경찰들 문책이 불가피할듯 하다. 국회 100%찬성으로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을 해제하라는 결의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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