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 이제 어떻게 되는가? 전두환 정권 1980년 비상계엄령과 시민억압을 되돌아 본다.

역사적으로 비상계엄령을 경험하지 못한  MZ세대 들에게 한번 경험해 보라고 비상계엄령 선포 하신걸까요? 역사적으로 두번 비상계엄령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한번은 1972년 박정희 대통령 때 였습니다. 

 

또 한번은 1980년,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네요. 전두환 대통령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비상계엄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또 다른 암울한 장면으로 기록됩니다. 특히,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는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례로, 정권의 폭압적 성격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 계엄령은 박정희 정권에서 계승된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이 극에 달했던 사건으로,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의 비상계엄령과 시민 억압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

1980년 5월 17일,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정치적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했습니다. 당시 학생과 노동자, 시민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상황에서, 신군부는 이를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국회 해산, 정당 활동 금지, 대학 휴교령, 모든 정치적 집회 및 시위 금지를 포함해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완전히 억압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과 무력 진압

비상계엄령 확대 이후, 신군부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 시민들을 계엄군을 동원해 강경 진압했습니다.

시민들의 평화적 시위는 "폭도"로 매도되었으며, 계엄군은 무차별적 발포와 폭력을 사용해 수천 명의 희생자를 초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은 언론을 철저히 통제하고 진실을 은폐했으며, 광주는 외부와의 소통이 차단된 "고립된 도시"가 되었습니다.

기본권 전면 제한

언론과 출판: 언론사와 기자들은 신군부의 통제하에 놓였으며, 정권 비판적 보도는 철저히 검열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왜곡된 정보와 프로파간다에 노출되었습니다.

집회와 결사: 모든 형태의 집회와 결사는 엄격히 금지되었으며, 이를 위반한 시민들은 체포 및 구금되었습니다.

사생활 침해: 계엄령 하에서 개인의 전화와 편지는 감시 대상이 되었고, 신군부의 명령에 불복한 사람들은 고문과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정치적 탄압과 반대 세력 제거

계엄령 확대는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신군부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김대중 등 민주화 운동 지도자들은 "내란음모"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군사재판을 통해 사형선고를 받는 등 정당한 법적 절차가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군부 독재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민주화 세력을 억압한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었습니다.

 

국가 권력을 남용? 

전두환 정권의 비상계엄령은 정권 유지를 위해 국가 권력을 무차별적으로 동원한 사례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억압했습니다. 이러한 권력 남용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가를 군사 독재의 수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민주주의 발전의 억압

5·17 계엄령 확대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억압하며 민주주의의 발전을 지연시켰습니다. 정권은 국민을 협력의 대상이 아닌 통제와 지배의 대상으로 간주했습니다.

시민 생명 경시

광주민주화운동의 무력 진압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였습니다. 이는 군이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적으로 간주하여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음을 보여줍니다.

역사 왜곡과 책임 회피

전두환 정권은 계엄령과 광주 진압에 대한 진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는 후대 민주화 과정에서 진실 규명을 어렵게 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의 비상계엄령은 민주주의와 시민의 기본권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억압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권력의 남용이 초래하는 위험성을 깨닫고, 민주주의와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광주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큰 희생을 치렀음을 상기시킵니다. 이 사건은 시민들의 권리를 억압하는 독재적 통치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과연 오늘의 비상계엄령 발표는 어떤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1972년 박정희 대통령 때 비상 계엄령이 발표되고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까요? 아래 글에 정리 해 두었습니다.https://deutschlernende.tistory.com/347

 

윤대통령 비상계엄령 발표라고?: 1972 악몽, 박정희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시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