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에 비상 계엄령 선포한 대통령. 그럼 이제 한국은 어떻게 되는 걸까?

• 지금 잠깐 뉴스를 보니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비상 게엄령을 선포 했다고 뉴스에 나오는데요. 이거 뭐죠?? 저 독일에서 지금 잠깐 쉬다가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비상계엄령이 발표되네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잠깐 살표 보겠습니다.

 

 

계엄령은 주로 정치적 불안이나 사회적 혼란을 이유로 선포됩니다. 쿠데타, 내전, 반란, 전쟁, 폭동, 국가적 재난 등 비상 사태로 인해 국가의 일상적인 치안 유지와 사법권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 또는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의 동의 아래 군대를 동원하여 치안 및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입니다. 도데체 이 중에 뭐에 해당된다고 저러는 건가요? 대한민국에서는 여러 차례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적이 있다. 1964년 6월 3일 박정희 정부는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서울 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또한, 1972년 10월 17일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10월 유신을 단행했다. 

 

비상 계엄령이 발표되는 한국은 어떻게 되는 걸까? 

 

비상 계엄령의 헌법적 근거

헌법적 근거와 종류

•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 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계엄령에는 경비계엄과 비상계엄 두 가지가 있습니다:
  • 경비계엄: 군사적 위협이나 치안 문제를 이유로 한 제한적인 계엄.
  • 비상계엄: 국가적 위기 시 더욱 강력한 권한을 발휘하는 계엄.

비상 게엄령이 되는 정부는 어떤 권한을 발휘하게 되는 걸까?  

우선 4가지 영역에서 정부는 강제할 수 있습니다. 

 

1. 정부 권한 확대:

• 정부는 비상계엄령 하에서 헌법적 권리를 일부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여기에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포함됩니다.필요 시 사법 기능 일부가 군사재판으로 전환됩니다.

 2. 시민의 자유 제한:언론 통제:

•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의 언론 매체가 정부의 사전 검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동 제한: 특정 지역에서 이동 제한이나 통행 금지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 군사권이 확대되어 민간 치안 업무를 군이 담당할 수 있습니다.
• 체포 및 구금: 의심되는 인물을 영장 없이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됩니다.
• 집회 금지: 대규모 집회나 시위는 금지되며,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군의 역할 강화

 

• 경찰이 아닌 군대가 주요 도시의 치안을 담당하게 됩니다.
• 군 병력이 주요 시설(방송국, 공항, 항만, 관공서 등)을 점거하여 보호합니다.

4. 국회의 통제

• 비상계엄령은 대통령에 의해 선포되지만, 국회는 이를 해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가 가능합니다.

비상계엄령이 미치는 영향

긍정적 측면

• 국가적 혼란이나 치안 부재 상황에서 즉각적인 안정화 조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군과 정부가 협력하여 위기 상황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측면

•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 언론 통제와 정치적 억압으로 인해 민주주의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 군사적 권한 남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사적 사례

• 1972년 유신체제: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헌법을 개정하고 독재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 1980년 5.17 계엄령 확대: 전두환 세력이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사례가 있습니다.

비상계엄령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선포되며, 그 실행은 반드시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저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지금 비상계엄령 할 이유가 뭐가 있다고 그러는겁니까..? 

 

개인적인 추측, 대통령 탄핵을 눈치챈 윤석렬 대통령의 조치다? 

 

누구 저에게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제 밤 12시 이후에 못 돌아다니는 건가요? 연말에 놀지 말라고 그러시는건가요? 아니면 무슨 이유에서 이러는지 누가 좀 알려주세요.ㅜㅜ

 

민주당 쪽에서 차별 금지법 반대 운동할 때 신경도 쓰지 않는 태도를 취했는데 그 이유가 대통령 탄핵의 법적인 근거를 만들고 있다고, 독일에서 들었었거든요. 독일에 있으면 이런 내용이 알음알음 많이 들립니다. 다들 어디서 들으신건지.. 저는 정치 성향이 1도 없는데 주변에 좌파 우파 많이 계시거든요. 그걸 눈치 채고 비상 계엄령 선포한거 아닐까 추측만 해 봅니다. 아니 21세기에 비상 게엄령이라니요.. 법적으로 비상계엄령 발표할 이유가 있는지 부터 좀 알고 싶어요. 대통령님..심심하다고 이러는 거 아니겠지요...?? 어리둥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