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에 비상 계엄령 선포한 대통령. 그럼 이제 한국은 어떻게 되는 걸까?
지금 잠깐 뉴스를 보니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비상 게엄령을 선포 했다고 뉴스에 나오는데요. 이거 뭐죠?? 저 독일에서 지금 잠깐 쉬다가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비상계엄령이 발표되네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잠깐 살표 보겠습니다. 계엄령은 주로 정치적 불안이나 사회적 혼란을 이유로 선포됩니다. 쿠데타, 내전, 반란, 전쟁, 폭동, 국가적 재난 등 비상 사태로 인해 국가의 일상적인 치안 유지와 사법권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 또는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의 동의 아래 군대를 동원하여 치안 및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입니다. 도데체 이 중에 뭐에 해당된다고 저러는 건가요? 대한민국에서는 여러 차례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적이 있다. ..
독일생활백서/독일에서 본 한국
2024. 12. 3.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