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전원 기각' 그 이유는?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부실 감사 논란 종결

 

헌법재판소가 오늘(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누구인가?

🎓 엘리트 코스: 부산 출신,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합격 🎓

최재해 감사원장은 1956년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1980년 제24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공직에 입문, 엘리트 경제 관료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 주요 보직: 재무부, 기획예산처 거쳐 감사원… 감사 경험 풍부 💼

 이후, 재무부(현 기획재정부)와 기획예산처 등 경제 부처에서 주로 활동했습니다. 재무부 이재국 사무관, 기획예산처 예산총괄과장,기획예산처 재정기획심의관, 감사원 감사위원 보직을 거쳤습니다. 최원장은 예산, 재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쌓은 후특히 감사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며 감사 경험을 오래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감사원 감사위원을 역임하며 감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2017년에는 감사원장 직무대리를 맡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전문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아 감사원장 자리에 오르게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2021년 감사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왜 탄핵 당했나?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해 12월 5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부실 감사 혐의를 비롯해 다양한 사유(나머지 사유는 뭘까요?...째려 봤다 뭐 그런건 아니겠죠??)로 탄핵 소추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2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에 참석해 탄핵 재판을 받았습니다. 

 

△ 최재해 감사원장이 탄핵 소추 당한 이유 리스트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적 지위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장에 대한 표적 감사 했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가 위법성이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등등..

굵직한 것만 뽑아 봤습니다.  

 

하지만!, 

 

⚖️ 최재해 감사원장, 헌재 탄핵 심판 '전원 기각'… !

 

왜 탄핵은 기각 되었나? 

📢 헌재, 탄핵 사유 '인정 불가' 판단… 감사원의 독립성 및 재량권 존중 강조 📢

헌법 재판소는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직무상 독립적 지위를 훼손한다고 판단 , 감사원장이 했던 대통령실 관저 이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는 탄핵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기각 사유는?
△ 탄핵 사유 '인정 불가'
△ 감사원의 독립성과 감사 과정에서의 재량권이 인정된다. 
△ 감사 결과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 향후 전망: 정치권 논란 소강 국면 예상… 감사원의 독립성 및 책임성 강화 필요성 제기 📢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기각 결정으로 관련 논란은 소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감사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 및 감사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장에 대해서 아마 죽을 때까지 몰랐을 텐데 이번 기회에 정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면밀하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네요. 탄핵으로 일 못하고 정부가 정지 상태에 있었는데.. 최재해 감사원장님 복귀하셔서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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