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는 이대로 넘어지는가..이미 예견된 계엄령, 유시민 장관과 민주당의 예측. 하지만 그건 반대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언된 계엄령과 한국 정치를 바라보는 균형의 시선
 
2024년 12월의 어느 날, 대한민국은 비상계엄령이라는 이름 아래 혼란에 빠졌습니다. 다들 놀라시고 밤에 잠을 못 주무셨지요. 제가 타국에 있지만 단체로 카페라떼라도 돌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해외에서 한국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K-Culture의 확산으로 한국인이라면 호감을 보이는 사람들, 김치와 로제의 아파트의 인기, 한국드라마를 좋아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여행할 날을 기다리는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오늘 같은 일은 해외 거주 한국인들을 힘들게 하는 사건입니다. 놀랍게도, 이 사건은 단순히 현재 벌어진 일이 아니라 9개월 전 유시민 작가와 민주당에서 이미 언급된 예견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단순히 과거의 발언을 "예언"으로 치부하는 것을 넘어, 정치적 심리와 그로 인한 결과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현시점에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유시민 작가의 날카로운 통찰과 민주당의 경고
9개월 전 100분 토론에서 유시민 작가는 현 정부를 두고 "신군부와 유사한 흐름"이라고 지적하며, "계엄령도 가능할 것"이라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저도 이 말이 나왔을 때, 과장이 심하다 했지만.. 그 분야에 몸 담고 있었던 사람들은 역시 간파했던 걸까요? 궁금하신 분은 100분 토론이란 이름으로 영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발언은 당시 일부에게 과장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제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유시민 작가님의 날카로운 작가적 관찰력이 돋보입니다.

 
유시민 작가의 날카로운 통찰력은 과거 정치인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2006년 2월 ~ 2007년 5월)을 지냈습니다. 당시 그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유시민 장관이 제기했던 문제는 여전히 유효하며, 지금도 한국 사회의 중요한 논의 주제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은 점점 앞당겨지고 있고, 기여율 인상이나 연금 수급 연령 상향 등 구조적 개혁은 여전히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장관으로서 국민연금 문제를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공론화했던 점은 지금도 그의 정책적 통찰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경고는 단순한 예견을 넘어, 현재의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중요한 과제를 던진 셈입니다.
 
유시민 작가는 정치인이었던 시절과 작가로 전환한 후의 모습 모두에서 남다른 영향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대학 시절, 그는 유명 드라마 <풍운>을 집필하며 뛰어난 필력을 인정받았고, 이후에도 총 20권이 넘는 저서를 출판하며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국가란 무엇인가>, <유럽 도시 기행> 시리즈, 그리고 <청춘의 독서> 등이 있습니다. 정치를 떠났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유 작가는, 비상계엄령과 같은 정치적 사건에 대해 예견 했었네요. 
 
 
또한, 9월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계엄령 가능성을 경고했던 점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몇 달간 현 정부에 대한 법적, 정치적 압박을 강화해왔습니다. 특히, 권력 남용과 비리 의혹을 둘러싸고 여러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엄령 가능성을 경고한 발언들이 나오며, 점점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현 정권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비상계엄령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당시 정부의 행보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발언은 정치적 공세가 아니냐? 하지만 이것도. 실제로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소름이 돋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법적 근거를 활용한 민주당의 지속적인 압박이 결국 현 윤석렬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었고, '자신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택한 배경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민주당의 몰아세우기....이것 또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윤석렬 대통령이 되고 난 후 민주당 쪽 인사들 중 혹독하게 당하신 분, 아내와 자식까지.. 무자비하게 괴롭혀진 분 계시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는 게 당연하지요. 

더불어 민주당 김민석 최고의원

 
민주당의 밀어붙이기와 윤석열 대통령의 심리
이 모든 상황은 단순히 예견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심리를 정확히 간파한 민주당의 정치적 전략이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거나 자신의 방식에 동조하지 않는 인물을 과감히 내치는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들 수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Kbs 사장 임용과 관련된 한 공청회에서 윤 대통령을 두고, "자신을 도운 사람을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등을 돌리며 등에 비수를 꼽고 내칠 사람"이라고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현 경남도지사 홍준표 의원 역시 옛 국민의힘이 어려울 때 대표를 맡아 옛 국민의 힘을 살리기 위해 오랜 세월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에 의해 소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윤석렬 대통령이 보수들 사이에서까지도..  어떤 결단 스타일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약육강식, 꼬리 자르기.. 감정적인? 저는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는데요. 현재 한국의 보수에 똑똑한 지성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간 중심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공감의 정치, 이를 바탕으로 한 연대를 보여주는 사람은 왜 안 보이는 걸까요? 보수의 사람들은 보수의 가치를 모두 버리고, 현재의 자기 살길, 고생하지 않고 쉽게 뭣좀 얻으려는 모습만 보입니다. 어째 보수와 진보가 이미지와 태도면에서 뒤 바뀐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비상계엄령, 방어적인 선택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단순히 법적 근거의 문제를 넘어, 정치적 심리와 전략적 판단의 결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압박과 법적 위협이 점차 심화되는 상황에서, 윤석렬 대통령과 일부 무리들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어적 선택은 단기적으로는 위기를 모면하는 데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엄령은 국민적 신뢰를 잃게 하고, 정당성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계엄령의 가능성?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입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법적 근거를 활용하여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다시 한번 비상계엄령 같은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적 압박과 정치적 대응이 악순환을 일으킬 경우,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법적인 근거를 내세운 압박"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면서 정권의 방어적 대응을 유발한다면, 이는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고초를 겪으면서 맷집이 아주 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치적인 승리도 좋지만, 더이상의 압박보다는 지금 남아 있는 국민의 힘 의석의 정치인들을 당근과 채찍으로 포섭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조금 질책할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본질: 압박이 아닌 대화로
이번 사태는 정치적 압박과 대응의 극단적인 결과물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법적 근거를 활용한 압박이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결국 이러한 접근은 정치적 대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극단적 대응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법적 논리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그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앞으로 또 다른 계엄령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삶과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정치적 압박의 재구성
현 상황에서 민주당과 국민의 힘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법적 근거를 넘어선 미래지향적인 정치적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압박과 방어적 대응의 악순환은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할 뿐입니다. 정치적 긴장과 갈등이 심화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대립이 아닌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기대해야 합니다. 정당 간의 갈등이 아닌, 국민을 중심에 둔 협력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목소리가 공존하면서도, 극단으로 치닫지 않는 건강한 정치 문화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한국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금이 보수들에게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네요. 만약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 된다면 보수진영은 거의 절단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대한민국의 균형 있는 정치를 위해서라도 보수의 힘이 너무 꺾이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건 정치인들의 생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아직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있고 이들의 목소리와 시각을 전달해 줄 정치인들이 있어야 함은 민주주의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지요. 보수에서는 이번에 최대한 방어를 하시고, 비판할 건 하시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새롭게 재건해 나갈 것을 생각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2025년에 해돋이 보시면서 한번 절치 부심하셔서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의 미래: 새로운 보수는 가능한가?
윤석렬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그리고 이후 국민의 힘은 내부적으로 큰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총선 이후 의석수 감소라는 뼈아픈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였습니다. 윤석렬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국민의 힘은 이어졌지만 그 안에 보석 같은 보수들은 모두 흩어졌습니다. 훨씬 이전, 젊은 보수들의 붐이 일었지만 이 조차도 담을 만한 기존 보수의 그릇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힘에 새롭게 유입된 젊은 보수층은 실망감을 표하며 집단적으로 탈당하거나, 당의 리더십에 반기를 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숨어 있는 보수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들에게 공감과 대화 그리고 시대를 바라보는 뛰어난 지적인 능력으로  다가가 새로운 뉴보수를 만들만한 사람과 리더십능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의 위기는 단순히 특정 인물이나 사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한국 보수의 정체성과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일입니다. 과연 기존의 보수 정당이 무너진 자리를 대신해, 현대 사회와 조화로운 새로운 보수 정당이 등장할 수 있을까요?
 
한국 정치의 균형이 필요한 이유
저는 특정한 정치 성향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치적 색깔이 공존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보수와 진보는 단순히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녹색당, 정의당 등 모든 정당은 각자의 가치를 존중받아야 하며, 정당의 목표는 권력 획득이 아닌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균형 있는 정치, 새로운 보수를 기대하며
탄핵의 문제와 별개로,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의 상황이 한국 정치 속 보수의 위치에 대해서 근본적인 방향성을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특히 보수 진영은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을 정립하고,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현대적이고 진취적인 정치적 방법과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 글을 읽는 보수 진영의 독자들이 있다면, 한국 정치의 균형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너무자 자명합니다. 대한민국에 다양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국민들의 시각을 담고 일해줄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가 공존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한국 보수 정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대로 지는 해로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이제 새로운 보수를 만들어갈 적기라고 생각됩니다.  정치색깔 없는 저인데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걱정됩니다. 숨어 있는 보수 분들 또한 같은 생각일 거라고 보는데요. 비판할 것은 냉철히 비판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보이네요. 나의 가치관과 생각이 정치인들을 통해 잘 전달될 것인가? 그러려면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국회에 의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가요? 보수 측에서 인물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또한 젊은 보수들을 품어줄 리더십과 날카로운 지성을 동반한 공감의 정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모두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